'절차에 문제는 있었으나 효력은 유효하다.'
국회 여당(한나라 당)에서 통과시킨 미디어 법에 대하여
헌법재판소가 내린 결정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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나도 한마디...
도덕은 없지만 나쁜 것은 아니다. - 정보-
무슨 말이 되는 소릴 해야지
왜이러나.
법을 안다는 사람들이 저 모양이니
어려서부터 가정이나 학교에선 도덕을 강조하고
맹 공자를 내세워 역시 도덕을 강조하며 사는 우리네 인생인데
헌재는 이참에 아주 도덕을 없애지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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